법령 민법 제8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서부지법 2016. 5. 25. 자 2014호파1842 결정
[등록부정정(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)] 항고[각공2016하,382]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호적법 1997년
1996년
3. 대법원 1996. 11. 22. 선고 96도2049 판결
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집44(2)형,1012;공1997.1.1.(25),142]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법 섭외사법 형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1995년
1991년
5. 대법원 1991. 8. 13. 자 91스6 결정
[호적공무원처분에대한불복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9(3)특,617;공1991.12.1.(909),2716] 호적공무원처분에대한불복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법 호적법 1977년
6. 대법원 1977. 7. 26.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5(2)민,211;공1977.9.1.(567) 10219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조선민사령 조선호적령 1960년
1959년
1955년
|
|
로그인 |